연도별 최저임금 정리표
2023년 최저임금
2023년도 최저임금은 9,620원 입니다. 하루 8시간 기준 76,960원 입니다.
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율 변동추이
* 영향률=수혜근로자 수 /적용대상 근로자수×100
* ‘02.9-‘03.8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상용·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영향률과 수혜근로자수 추정(이전에는 상용근로자임)
<각 연도별 적용주기 안내>
* ’90~’93년 : 당해년도 1.1~12..31
* ’94년 : 당해년도 1.1~8.31(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)
* ’95~’05년 : 전년도 9.1~ 당해년도 8.31
* ’06년 : 전년도 9.1 ~당해년도 12.31(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)
* ’07년이후 : 당해년도 1.1~12.31
최저임금 수준의 국제간 비교
2019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(%)
| 한국 | 미국 | 일본 | 호주 | 프랑스 | 캐나다 | 영국 | OECD 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2.6 | 31.6 | 43.6 | 54.3 | 61.4 | 51.2 | 55.1 | 54.1 |
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(’19)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(비율)은 62.6%임
※ 나라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
연도별 최저임금 정리표
| 년도 | 최저임금 | 인상률 |
| 2023년 | 9,620원 | 5% |
| 2022년 | 9,160원 | 5% |
| 2021년 | 8,720원 | 1.5% |
| 2020년 | 8,590원 | 2.9% |
| 2019년 | 8,350원 | 10.9% |
| 2018년 | 7,530원 | 16.4% |
| 2017년 | 6,470원 | 7.3% |
| 2016년 | 6,030원 | 8.1% |
| 2015년 | 5,580원 | 7.1% |
| 2014년 | 5,210원 | 7.2% |
| 2013년 | 4,860원 | 6.1% |
| 2012년 | 4,580원 | 6% |
| 2011년 | 4,320원 | 5.1% |
| 2010년 | 4,110원 | 2.8% |
| 2009년 | 4,000원 | 6.1% |
| 2008년 | 3,770원 | 8.3% |
| 2007년 | 3,480원 | 12.3% |
| 2006년 | 3,100원 | 9.2% |
| 2005년 | 2,840원 | 13.1% |
| 2004년 | 2,510원 | 10.3% |
| 2003년 | 2,275원 | 8.3% |
| 2002년 | 2,100원 | 12.6% |
| 2001년 | 1,865원 | 16.6% |
| 2000년 | 1,600원 | 4.9% |
| 1999년 | 1,525원 | 2.7% |
| 1998년 | 1,485원 | 6.1% |
| 1997년 | 1,400원 | 9.8% |
| 1996년 | 1,275원 | 9% |
| 1995년 | 1,170원 | 7.8% |
| 1994년 | 1,085원 | 8% |
| 1993년 | 1,005원 | 8.6% |
| 1992년 | 925원 | 12.8% |
| 1991년 | 820원 | 18.8% |
| 1990년 | 690원 | 15% |
| 1989년 | 600원 | – |
최저임금제의 개념 및 의의
°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,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
–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(당시 근로기준법)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,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
–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, 또한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,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됨
[관련자료]
[참고]
